[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범여권 강경파를 상대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도 공지를 내며 전례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자 일부 강경파가 반박하면서 갈등이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범여권과 정무적 사안으로 충돌해 좋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눈에는 내부 분열로 비치고 공방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민심도 등을 돌리게 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검찰개혁 관련 SNS 메시지 7건을 잇달아 쏟아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발한 유시민 작가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강경파를 겨냥했다. '무책임한 극단주의' 무극단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박했다. 

◆李대통령 "검찰개혁, 특정 개인 정치적 유산 아냐"

발단은 이 대통령의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올렸다. 

그러면서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강력한 경고는 이 대통령이 지명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는 일부 범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후보자 인선에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엔 한 엑스 이용자가 과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 의원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정리해 올린 게시물과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조국·김영민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시작이자 종착점"

이 영상에는 조 전 대표가 2024년 5월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도 이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5일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 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당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에게 직격당한 이들이 반박 입장을 내고, 여기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며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이 범여권 내부 갈등으로 확산했다.

◆청와대 "조국도 보완수사 인정"…혁신당 "정치 행위 우려"

청와대는 이후 언론 공지를 내고 조국혁신당을 지적하며 가세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조 전 대표는 2025년 8월 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왔음을 스스로 말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6일 논편을 통해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 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 전 대표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도 직접 참전했다. 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랜 논쟁 끝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가 만들어졌고 대통령과 청와대도 이를 수용했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갑자기 나를 향한 심야 논평을 발신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을 시작으로 청와대와 범여권이 검찰개혁이라는 키워드 앞에서 갈등과 분열상을 노출하고 있다. 

◆최진 "굳이 강경파에 대응 필요 없어…정무라인 물밑 조율할 사안"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지금은 어쨌든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인사나 새 시스템에 대한 피드백,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게 우선"이라며 "굳이 강경파들의 비판에 대응해서 좋을 게 없다.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잦은 소셜미디어 발언에 대해 최 원장은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대응이 너무 많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게 절대 없다"며 "정무라인이 물밑에서 조율할 사안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로) 공개 지적을 하니 (지적을 당한 쪽에서) 당연히 반박을 하게 된다. 정치적 이슈가 오히려 더 커지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