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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송미령 "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농업계 신뢰 회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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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장관이 7일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농업계 신뢰 회복과 민감성·보완대책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국감서 농업 AI 확산·가격안정제 확대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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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7일 농식품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먹거리 공급·농업 AI 확대·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관행적 농지 위반 처분 안 해…특별법으로 양성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하지만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림충산식품부]

◆ 먹거리 공급 기반 강화…농업 AI·청년농 육성 추진

송 장관은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의 첫 번째 과제로 '안정적인 농업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기후변화에도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계획 수립 시 생산자 참여를 확대하고, 생육단계별 관리와 재해 예방 등 생산 기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량안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도매법인 평가 강화와 온라인도매법 제정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산지 규모화·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공급이 안정되어야 유통구조 개선이 의미 있는 만큼, 안정적 생산·공급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과일간식과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등 먹거리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 번째 과제로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기반 강화'를 꼽았다. 올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17개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확산하고, 작물 수확·선별 로봇 등 농업 분야 AI 제품을 상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수출붐업 코리아에서 참관객들이 무선제어 스마트팜 솔루션 '팜링크'를 살펴보고 있다. 2024.04.15 mironj19@newspim.com

앞으로 피지컬 AI 도입과 첨단 AI 온실 착공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중소농 스마트팜 모델을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K-푸드 플러스 수출에 대해서는 "어려운 대외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약 107억달러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연말까지 성장세를 가속하기 위해 전략 시장·품목에 가용자원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청년농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하고, 농촌과 전후방산업까지 취업·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 조성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가격안정제 확대…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35개군으로

세 번째 과제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공익직불을 지속 확대하면서 지난 8월부터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안정제는 마늘·양파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20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910억원을 편성해 농자재를 긴급 지원하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연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송 장관은 "이 대책을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농기계와 시설 안전설비를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용품 보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모습. [사진=보은군] 2026.08.18 baek3413@newspim.com

네 번째로는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조성'을 강조했다.

올해 소멸 위기 농어촌 17개 군 주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고 보조율도 40%에서 50%로 높인다.

이에 관해 송 장관은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 반등과 가맹점 증가 등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와 고효율 에너지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다섯 번째 과제로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제시했다.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등 반려동물 진료 부담 완화 정책을 확대하고,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겠다는 전언이다.

◆ 농지 관행적 위반 양성화…농협 개혁·통상 대응 강조

송 장관은 농식품부의 주요 현안으로는 농지 전수조사와 제도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거짓으로 취득한 농지의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등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분대상에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에 따라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의 실익을 높이기 위한 후속 개혁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 통상현안과 관련해서는 농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수확기 쌀 수급은 8일 발표되는 예상 생산량을 토대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단경기 쌀값이 10킬로그램(㎏)당 2만8419원, 80㎏당 22만7348원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수확기 수급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가축전염병 대응에 대해서는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컸던 산란계 농장 등 고위험 지역·농장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과 차단 방역 등 선제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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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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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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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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