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20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인재 장학금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균형성장 정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이 격차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비전으로, 5대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지역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육성하고 융합연구원 등을 확산하겠다"며 "5극 3특 성장엔진과 메가프로젝트 맞춤형으로 지역 고등교육 체계를 대전환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초중고 교육혁신과 관련해서는 "교육혁신 선도지역을 지정, 운영해 인구감소 지역과 그 외 비수도권 등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함과 동시에 소규모학교 혁신모델을 발굴해 지역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등부터 평생까지 다층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교원, 정원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5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시안을 마련해 학사부터 석박사, 박사후과정까지 잇는 전 주기 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돌봄 지원 확대 방침도 밝혔다. 최 장관은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 완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올해 안에 '영유아 교육·보육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제공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모든 초중고 학생이 AI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AI 교육 내실화 및 AI 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하겠다"며 "대학생 누구나 AI를 배울 수 있도록 AI 기본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체 대학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최 장관은 "기관 차원의 학교 민원 대응체계를 공고화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 개정과 연계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교육현장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늘어나는 한국교육 수요에 대응해 해외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고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 수출도 확대하겠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의 힘으로 국가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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