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탄저·에볼라 등 생물테러와 고위험 감염병에 대비한 국가 비축 의약품 예산이 이재명 정부 예산안에서 필요량에 크게 못 미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탄저 백신은 국가 비축계획상 초동대응 인력 접종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26억원만 편성됐고, 에볼라 치료제를 위한 내년 예산은 0원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4월 '국가 비축물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생물테러 대비 국내생산 탄저 백신 비축'과 '그 외 고위험 감염병 대비 의약품 비축'을 핵심과제로 명시했다.

에볼라 치료제 비축도 이 계획에 따랐다. 그러나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탄저 백신 구입비는 26억원으로 초동대응 인력에게 접종할 물량조차 확보할 수 없는 규모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비축을 핵심과제로 내건 계획을 세운 지 1년 만에 나온 첫 예산이 이 정도인 셈이다.

에볼라 치료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50% 안팎에 이르는 감염병으로 2020년 1월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때부터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에볼라 치료제 구입비는 2026년 예산에는 반영됐지만, 2027년 정부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비축 대상에 넣어놓고 초기 비축 예산만 편성한 뒤 손을 뗀 셈이다.

이런 예산 편성은 정부 스스로 밝힌 위협 평가와도 맞지 않는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이 탄저균·천연두·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백 의원은 "국가 비축물자 중장기 계획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것인데 계획에는 탄저 백신과 고위험 감염병 의약품 비축을 넣어놓고 예산에서는 빼버렸다면 생물테러 대비를 서류로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탄저 백신 26억원은 국민은 커녕 현장에 먼저 들어갈 초동대응 인력조차 지키지 못하는 액수이고 에볼라 치료제는 올해는 있던 예산이 내년에는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은 국방백서에 명시된 현실인데 정부 예산안은 그 위협에 대비할 최소한의 백신 확보조차 뒤로 미뤘다"며 "생물무기는 미사일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안보 위협으로 의약품 비축은 국방비와 같은 무게로 다뤄야 할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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