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가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을 막음으로써 연간 6천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급격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22일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울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했으며,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했다. 지난 7월 착수부터 약 4개월이 지나 최종 보고서가 완성됐다.

보고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도시철도 재정 위기를 진단하고, 대국민 인식 조사·노인 무임 수송의 사회적 가치 분석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대안과 시나리오별 재정 효과를 제시했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 수송이 노인의 외부 활동을 촉진·유지하며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2025년 기준 연간 총 65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건강 분야가 3386억 원(자살·우울증 예방, 주요 질환 감소 등), 교통·환경 분야 2293억 원(차량운행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 경제 분야 827억 원(지역상권 소비 활성화)으로 나뉘었다. 공사 관계자는 "무임 수송이 단순한 운임 감면을 넘어 국가 복지 재정 절감에 기여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2035년에는 8983억 원, 2050년에는 1조598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무임 수송의 사회적 가치가 강화됨에 따라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장래 재무전망 분석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2025년 1조4821억 원에서 2030년 1조9139억 원, 2050년 3조1486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무임 수송 제도의 재원 부담 주체에 대해 응답자의 73.6%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요구했으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41.7%, '지방자치단체'는 31.9%를 차지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정한 교통 복지 목적의 운임 감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손실을 보전하는 원칙이 확립돼 있다. 프랑스는 교통조세·지자체 재정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며, 독일은 법령에 의한 교통약자 할인 손실을 분담한다. 영국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로 발생하는 수입 감소를 지방교통청이 보전하고 있다.

대한교통학회는 정부가 무임 수송 국비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비판하며, 이미 다양한 이동권 보장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대안도 담겼다. 노인 복지 서비스로서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무임 수송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재정 영향을 분석할 결과, 기관별 차이는 있겠지만 완전자본잠식 진입 시점이 최대 2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영희 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무임수송제도 유지를 위한 공공 재정 투자는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정책적 선택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관계 기관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 마련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