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둘러싸고 회원조합의 투표권을 배제하면 협동조합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농협 개혁이 중앙회장 선출 방식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농협의 자율성과 개별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직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조합원 직선제가 입법정책의 영역으로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안적인 선출 방식은 국회와 논의하고, 지역 중심의 상향식 조직구조는 2차 개혁안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의 선거제도와 조직구조 개편 방향을 각각 점검했다.

◆ "조합원 의사 반영과 회원조합 투표권, 함께 지킬 수 있어"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법적 회원이 개별 조합원이 아닌 지역조합이라는 점을 들어, 조합원 직선제가 회원조합의 투표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원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원조합의 투표권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협동조합의 원칙과 법적 정합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장관은 "입법정책적 영역이라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과 회원조합의 투표권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안 논의를 요구했다.

그는 조합원의 뜻이 조합을 통해 선거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합원 수에 따른 차등의결권 확대나 선호투표·점수투표 등도 보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 안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투표의 주체가 회원인 조합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조합원 직선제를 정해진 답으로 두고 다른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국감 이후 여야와 정부가 열린 자세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대안 논의에 동의하며 "의논드리겠다"고 답했다.

◆ "지역농협 자율성 높여야"…정부 "2차 개혁안서 논의"

송 의원은 농협 개혁의 범위를 지역 조직의 자율성과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까지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회와 지역 조직 사이의 수직적인 구조를 지적하며, 지역 여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일부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지역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회나 조합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넘어 개별 조합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군·시도 단위 대표를 직선제로 선출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지역 단계부터 대표성을 강화하면 중앙회장 선출제도와 연결되는 상향식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지역에서 농협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평적이고 상향적인 조직구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그 부분은 2차 개혁안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