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026 국감] 조각투자 거래소 '공정성' 논란...이억원 "필요하면 추가 검토" (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22일 여야는 조각투자 거래소 인가 공정성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 이억원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보고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레버리지 ETF 손실과 산은 이전 번복 등 쟁점도 잇따라 논의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루센트블록 탈락·넥스트레이드 선정 과정 공정성 논란
레버리지 ETF 책임론 공방 지속
이억원 "솔리다임,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가계대출 총량규제 위헌 논란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의 공정성 논란이 재차 제기됐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 루센트블록이 탈락하고 금융당국 출신이 경영진 대부분을 차지한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선정된 과정을 여야가 함께 추궁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전 10시 개회부터 오후 7시 10분 산회까지 이어진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루센트블록 문제 외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을 비롯해 이 위원장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발언 번복, 솔리다임 중복상장, 가계대출 총량규제 위헌 논란 등 쟁점이 잇따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 조각투자 거래소 인가 '공정성' 논란…이억원 "필요하면 추가 인가 검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2013년 대체거래소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었다며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며 "금융위 카르텔로 똘똘 뭉쳤다. 스타트업이 4년 노력한 것을 낼름 뺏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근 경영진 7명 중 6명이 금융위·금감원·거래소·코스콤 출신이고 조각투자 경험자는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넥스트레이드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에게 사업계획·재무모델·투자제안서를 받았다는 지적에 김 대표는 "외부평가에서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면서도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를 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거래소를 2개로 제한할 법적 규정이 없다며 추가 인가를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한성숙 당시 중기부 장관과도 깊이 따져봤다"며 "2개가 시장에 등장한 뒤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이 "몇백억원 들여 회사를 만든 청년들은 인턴을 한 것이냐"고 하자 이 위원장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슴으로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루센트블록 로고. [사진=루센트블록]

◆ 레버리지 ETF 6.3조 손실…"책임자 없다" 공세에 "무거운 마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전날 발표한 레버리지 ETF 투자자 손실이 6조3130억원이라며 "당초 2조원으로 잡다가 6조원으로 튀었는데 책임자가 누군지도, 의사결정 과정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성훈 의원은 60일 걸리던 상장심사가 29일 만에 끝났다며 "결정은 있는데 결정한 사람은 없다. 허깨비가 결정하고 유령이 책임지라는 말이냐"고 따졌다. 

이 위원장은 "정책적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여러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청와대 압력 여부에는 "금융위가 주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법상 심사기간 15일 동안 엄정하게 심사했고 졸속 심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산은 부산 이전 안 하는 걸로 정리" 발언했다가 '번복'

이 위원장은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산은 부산 이전의 정부 입장을 묻자 "이미 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정리가 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회 후 의사진행발언으로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 발언으로 800만 부울경 주민을 농락했다"며 "관련 법이 계류 중일 뿐 여야 어느 쪽도 이전을 철회하거나 무산시킨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명확히 말씀드리겠다"며 "아까 박 위원님이 계속 물으셔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계속 물으셔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게 제가 아는 전부"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라고 덧붙였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국회 결정에 따른다는 얘기냐"고 정리하자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결정하실 것이고 국회의 권한이 있으신 것"이라며 "박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대로"라고 답했다.

SK하이닉스 로고(왼쪽)와 솔리다임 로고(오른쪽). [사진=SK하이닉스]

◆ 솔리다임 "중복상장 적용 대상"…금융위, 네이버-두나무 '4차례 반대' 

이 위원장은 SK하이닉스 미국 계열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에 대해 "현행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19일 이찬진 원장이 언급한 발언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공식 발표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성훈 의원은 거래소가 해외 상장은 최종 상장 직전까지만 주주 보호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라며 "투자계약과 상장 조건을 확정한 뒤 주주보호방안을 만들면 요식행위"라고 했고,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해외 상장을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운 만큼 국내 보호장치가 더 촘촘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네이버-두나무 합병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예외 규정을 두고 국무조정실이 '만장일치'라고 했지만 금융위가 네 차례 반대한 문건이 있다고 했고, 이 위원장은 "사전 조율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라며 사실상 인정했다.

금융위는 이강일 의원 서면답변에서 "거래소가 특정 기업이나 주주의 지배력으로 공공성·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디지털자산법안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막바지 협의 중"이며, 송언석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에는 "재경부가 의견 수렴 중"이라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느냐는 민병덕 의원 질의에는 "그 방안을 포함해 막바지 협의 중이며 안을 공유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 가계대출 총량규제 위헌 논란…사내대출 1조는 "실무 논의"

조정훈 의원은 헌법 37조를 들어 "'협의'라는 뭉뚱그린 표현으로 총량규제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위헌"이라며 근거는 극심한 통화팽창기에 금통위 의결로 한시 적용하는 한국은행법뿐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행정지도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는데도 금감원이 목표를 초과한 7개 은행에 한도 차감 페널티를 구두로 부과했다며 "2015년 근절하겠다던 그림자규제의 부활"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총량은 은행별 사정이 달라 자율 형식으로 한다. 보완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증권사·대기업 사내대출이 9140억원이고 9월부터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삼성을 더하면 1조원이 넘는다며 동일 규제를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취지에 동감하나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 이 원장은 "DSR 연계를 금융위와 실무선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