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쿠팡이츠 입점업체가 고객에게 자비로 할인쿠폰을 제공해도 중개수수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점주가 할인 비용을 떠안으면서 실제 받은 음식값 대비 수수료 부담은 명목 요율보다 높아진다는 비판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를 상대로 수수료 부과 방식과 입점업체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점주가 2만원짜리 메뉴에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해 고객이 1만5000원을 결제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 경우 중개수수료가 할인 전 가격인 2만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중개수수료율 7.8%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1560원이다. 할인 후 결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170원보다 390원 많고, 실제 결제액 대비 부담률은 10.4%가 된다.

오 의원은 "자기 돈 5000원을 들여 고객에게 할인해줬는데 할인 전 2만원에서 수수료를 떼 간다"며 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상생요금제의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플랫폼 내 배달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사업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업체의 규모와 실제 비용 경감 효과를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매월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질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업체 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악성 별점과 환불에 따른 점주 부담도 쟁점이 됐다. 오 의원은 "글이나 사진 없이 별점만 남긴 평가에 대해 점주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배달 지연이나 음식 훼손에 따른 환불도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악의적·고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블라인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상습적인 허위 환불 요청에 대한 이용 제한 등 구체적인 기준도 주문했다. 김 대표는 관련 조치를 일부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보호대책이냐"며 "최소한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와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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