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이름을 포함한 자료에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를 넣자 민주당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고, 감사는 약 25분간 중단됐다.

◆ 법사위원 이름 띄운 '공직 진출' 명단…고성 끝 감사 25분 중단

김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시하며 "주요 기관의 주요 보직들이 다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는 대통령실과 법무·법제, 정부·공공기관, 국회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이나 관련 사건 당사자의 변호를 맡았다는 인사들을 나열한 내용이다. 국회 항목에는 현직 법사위원인 박균택·김기표·김동아 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을 적고, 이들을 김 실장이 관리한다는 취지의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와 연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전 세계 문명국가 중에서 이런 정부가 있었던가 정리를 해 봤다"며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 이력부터 언급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곧바로 항의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앞에 있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내용을 빼고 질의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장내에서는 고성이 이어졌다. 서 위원장은 항의하는 야당 의원석을 향해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뒤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11시 23분 중단된 감사는 약 25분 뒤 재개됐다.

감사가 재개된 뒤에도 김 의원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태형·전치영·이장형 비서관과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 이력을 지적했다.

다만 자료에 포함된 인사 모두가 이 대통령을 직접 변호한 것은 아니었다. 김 의원도 김동아 의원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김기표 의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변호했다고 구분해 설명했다.

◆ 지난해 국감서 불거진 '이화영 변호인 교체' 의혹 재소환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를 넣은 근거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던 설주완 변호사의 발언을 들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자 김 실장이 설 변호사를 질책하고 사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김현지가 변호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이 아니냐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개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법사위 국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질의하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지 사흘 만에 설 변호사가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설 변호사가 조사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설 변호사가)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며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었다.

김 의원은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공직을 맡은 뒤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것이 '이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도 지적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에게는 "그 기관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자료를 발굴하거나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전 세계와 비교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다. 전 세계 정부에 대한 정보가 제게는 없다"며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변호 이력과 별개로 김 실장의 '관리'를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자리에 있는 김기표·김동아·박균택 의원 등이 김현지의 관리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동료 위원에 대한 모욕이고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은 비선실세란 "과거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처럼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 않은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김 실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식적으로 당 보좌진이었고 청와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알았다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관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라며 "자신 있으면 증거를 내고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김민전 의원에게 경고했다며 "향후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