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초 국내주식 목표 비중 초과에 따른 리밸런싱(자산비중 재조정)을 유예한 조치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이 벌어졌다.

야당은 유예 조치로 인해 고점 매도 기회를 놓쳐 18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182조라는 것은 평가 시점에 따른 주가의 총액의 차이로 실현화된 운용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리밸런싱 유예와 관련해 질의했다.

백 의원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원래 규칙대로 했다면 매일 8000억원 이상 코스피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던져야 했다'라고 말했다"며 "유예를 안 했다면 시장에 충격이 컸을 것이고 그래서 유예에 불가피했다는 의미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1월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은 27조원"이라며 "10%가 되려면 하루 거래대금이 8조여야 하는데 그런 날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도를 아예 멈춘 것은 과잉 대응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거래 대금 10%는 기존 규칙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를 가상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후에 코스피 규모가 더 확대됐기 때문에 실제 비중은 더 낮아졌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유예를 결정한 1월은 규칙상 이미 팔아야 하는 상태였는데 그것을 멈췄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들고 있다가 유예가 끝난 석 달 만에 182조원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182조원이 줄었으면 소진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고 국민 노후 자금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국내 주식을 매도했다면 그것은 은행 예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올해 상반기 내 국내 주식이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었고 국내 채권은 마이너스 3%였고 해외 주식 수익률은 불과 10%였다"고 했다. 그는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 손실이 나는 것에 투자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도 "지난 6월 30일 유예가 끝났고 7월 이후 증시는 계속 빠졌다"며 "10월 20일 기금위가 또 열렸는데 안건에 182조원이 빠진 국내주식 얘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82조원이라는 것은 평가 시점에 따른 주가의 총액의 차이를 그냥 보도한 것"이라며 "실현화된 운용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식 상황이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금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기금운용 상황에 대한 것들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주식이 어떻게 매도매수하는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고 중요한 원칙 부분만 판단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그때 상황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컸고 6개월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고 규칙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된 의견이었고 위원회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