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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1월부터 분만·신생아 보상 높인다…신생아중환자실·처치 가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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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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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는 28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 보상 확대를 의결했다
  • 내년 1월부터 중증모자센터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수가를 가산한다
  • 소아 진료·수술과 재활 보상도 강화해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자·소아 의료에 연 3000억 투입
전원·이송 수용 모자센터 수가 상향
분만·신생아 주수별 차등 가산 적용
진찰료 가산 연령↑…8세 미만으로
1670개 중증·응급 수술 수가 20%↑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1월부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소아·청소년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이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전원·이송을 수용하는 중증모자센터에 대한 가산을 확대하고 중증 모자센터를 비수도권까지 확충한다.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 가산 수가도 신설된다. 신생아 중환자는 주수별로 입원료 차등 가산이 적용돼 최소 10%에서 최대 20%의 가산을 받는다. 지역의 경우 여기에 50%가 더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논의했다.

2027년도 모자·소아 의료체계 구축 시행 [자료=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과정의 임산부, 태아, 소아, 청소년 환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모자·소아 의료체계 구축이 본격 실시된다. 중앙모자센터 등에서 환자를 응급 전원·이송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는 모자센터에 대한 기능 수가를 도입한다. 중증 모자센터도 비수도권까지 확대해 중증, 권역, 지역 모자센터에 기능별 차등수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34주 미만의 고위험 분만을 수용할 병원이 없어 중앙모자센터에서 전원·이송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는 중증모자센터는 현행 분만 보상인 400만원에 264만원의 기능 수가를 보상받는다.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6개 취약지에 위치한 중증 모자센터인 경우는 여기에 66만원의 지역우대수가를 더해 330만원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분만 시에는 주수에 따라 차등 가산이 적용된다. 현행 분만 보상(약 400만원)에 더해 24주 미만 또는 750g 미만의 신생아 분만은 132만원(지역우대수가 적용시 198만원)을 적용받는다.

24주 이상 28주 미만 또는 750~1000g 미만 신생아 분만은 66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지역우대수가 66만원을 추가로 적용받으면 132만원을 받는다. 32주 미만 또는 1000~1500g 미만 신생아 분만은 33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지역우대 수가를 더하면 99만원의 수가를 적용받는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가산도 신설된다. 34주 미만의 고위험 분만을 수용할 병원이 없어 중앙모자센터에서 전원·이송을 결정하는 경우, 분만 뿐 아니라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 대한 입원 보상도 이뤄진다. 

중앙모자센터에서 34주 미만 분만과 신생아 치료에 대한 전원·이송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는 중증모자센터는 현행 신생아 중환자 입원료인 95만7000원에 더해 일당 입원료의 150%에 해당하는 144만원을 추가로 보상받는다.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6개 취약지에 위치한 중증 모자센터는 여기에 입원료의 50%(약 48만원)의 지역우대수가를 더해 일당 입원료 191만원을 추가로 보상받는다. 이 보상은 최대 7회 적용된다. 

분만과 마찬가지로 신생아 중환자에 대해서도 주수별 입원료 차등가산이 적용된다. 현행 신생아 중환자 입원료 95만7000원에 더해 24주 미만 신생아는 입원일당 19만원을 받는다. 지역우대수가를 적용받으면 67만원이다.

24주 이상 28주 미만 신생아는 14만원으로 지역우대수가 적용 시 62만원을 받는다. 28주 이상 32주 미만 신생아는 약 9만원으로 지역우대수가 적용 시 57만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2027년도 신생아 중환자 주차별 차등 가산 신설안 [자료=보건복지부]

신생아중환자 처치 가산도 신설된다. 신생아 중환자는 입원 중에도 다양한 처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중증모자센터와 권역모자센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처치에 대한 50% 가산 수가를 신설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서는 여기에 50%를 지역우대수가로 추가 가산한다.

고위험 분만과 고위험임산부 보상도 강화한다. 모든 분만병원을 대상으로 임신·분만 관련 210개 수술·시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20% 상향한다. 고위험분만에 대해서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분만 수가에 100~200% 가산을 적용한다.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수가도 확대해 고위험 임산부의 산전 관리에 대한 보상 수준을 상향한다.

소아 일차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 가산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진찰과 입원 간에 서로 달리 적용된 가산 연령을 8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입원은 가산을 10%포인트(p) 수준 을 높인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중증·응급 수술 1670개의 수가를 20% 상향하는 과정에서 같은 수술이어도 6세 미만 소아 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50%를 추가로 가산한다. 소아 중환자실의 중증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처치에 대한 보상을 50% 가산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는 추가로 50%를 가산한다.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의 중등증 소아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야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소아 인구가 적은 시군구 소재 달빛어린이병원에는 야간진료 수가를 30% 가산을 적용받도록 한다. 소아 중증응급 진료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관리료 2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급성기뿐 아니라 회복기 지원도 강화한다. 재활 분야 중 전문인력에 의한 재활 필요도가 높은 전문재활치료료 수가를 10% 상향한다. 단순 재활치료 중 적절한 재활 치료 시행을 위해 횟수 확대가 필요한 운동 치료 등 수가를 개선한다.

어린이들이 맞춤형 집중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현행 47개소에서 최대 68개소까지 확대한다. 소아 맞춤형 집중 재활치료 대상 연령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높이고 집중 재활에 대한 가산을 인상한다. 현행 3세 미만에 30% 적용되는 가산은 앞으로 40%까지 확대된다. 지역의 경우 50% 가산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며 "지난 6월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 내용 중 포괄 2차 종합병원 보상 강화 등 급성기 의료 공급체계 구축, 급성기 재활의료체계 구축 등의 내용은 연내 건정심에 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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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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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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