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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골든타임] ③ 줄일 수 없는 지출이 몰려온다…2030년, 재정 지출 절반 이상 '고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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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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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재정은 30일 의무지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 의무지출은 2030년까지 140조원 이상 증가했다
  • 전문가들은 연금·조세 개혁으로 재정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 1000조 눈앞…의무지출 53%에 '비상'
4년 뒤 의무지출 140조 늘어…미래 대응력↓
저출산·고령화·국민연금·건보 지출 '첩첩산중'
프랑스, 더 받는 연금 방치…한국, 속도 더 빨라
반도체 세수 일시적…연금 개혁·조세 개편 시급
 

프랑스에서 시작된 고물가·긴축 반대 시위가 유럽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재정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생활고와 복지 축소에 대한 불만이 거리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은 늘고 있지만, 그밖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줄고 있고,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불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2055년 GDP 대비 126.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뉴스핌은 6회에 걸쳐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한국 재정의 구조적 위험을 진단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가 닥치기 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해법을 모색한다.

[재정 골든타임] 기획시리즈 6부작
① 유럽을 뒤덮은 청년들의 분노…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② 반도체 걷어낸 韓 경제의 …수출 절반·법인세 2배가 '칩'
③ 줄일 수 없는 지출이 몰려온다…2030년, 재정 지출 절반 이상 '고정비'
④ 취업자 47개월째 감소…일할 곳 없는 청년이 떠안을 나랏빚
⑤ 162조 '재정 저수지'는 물을 담을 수 있을까
⑥ "호황 때 지붕 고쳐야"…전문가 6인이 꼽은 재정 골든타임 처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금 개혁과 긴축 예산 저항으로 시작된 프랑스의 대규모 시위는 한국 재정 정책에 경고장을 보낸 미래의 모습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웃도는 '경성 재정'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한국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2030년 의무지출, 재정 지출 절반 이상…4년 새 140조 '폭증'

기획예산처(예산처)가 지난 9월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재정지출은 본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추경 편성 후 753조원으로 늘었다. 이 중 본예산 기준 387조7000억원(53.3%)이었던 의무지출은 추경 편성 시 397조5000억원(52.8%)으로 늘어 총 지출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1년 새 약 10조원가량이 증가한 셈이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6.10.30 sdk1991@newspim.com

의무지출은 법령에 의해 지급 의무가 확정된 지출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법정지원,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이자지불 등이 포함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 3월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의무지출 사업 수는 33개 부처에 총 157개(세부사업 기준)이다.

2026년도 예산액 기준 가장 큰 규모의 의무지출 사업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으로 69조49억원이다. 그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61조6984억원,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연금 급여지급 54조5085억원, 재정경제부 소관 국고채 이자상환 34조3155억원, 인사혁신처의 퇴직급여 24조9076억원이다.

상위 20개 사업을 부처별 사업 수로 살펴보면 복지부가 5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부 4개, 고용노동부 3개, 인사혁신처 2개, 행정안전부 2개,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각 1개 순이다.

문제는 고정비를 의미하는 의무지출액은 재정의 총량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나 재정 경직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전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의무지출이 절반 이상을 집어삼키면 정부가 경기 침체 대응 미래 먹거리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의 여력이 줄어든다. 특히 경제 위기나 돌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수중의 자유 자금'이 사라져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26 대한민국 재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일러스트=제미나이]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의무지출의 연 평균 증가율은 8.5%에 달한다. 총 재정지출은 연평균 8.4% 증가해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예산 1000조원 시대'에 진입한다.

연도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2027년 426조8000억원(52.0%) ▲2028년 471조9000억원(52.7%) ▲2029년 511조8000억원(53.5%) ▲2030년 537조9000억원(53.5%)으로 매년 수십조원씩 불어난다. 올해뿐 아니라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절반을 넘어선다.

2026년 397조5000억원이던 의무지출은 4년 사이에 140조4000억원이 늘어난다. 총 재정지출액 대비 의무지출 비중도 2026년 추경 기준 52.8%에서 2030년 53.5%로 0.7%p(포인트) 늘어난다.

예산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연금·의료 등 복지소요 확대, 이자지출 부담 등으로 의무지출 규모가 지속 증가할 전망했다. 예정처도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 분야 법정지출의 확대 등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2026 대한민국 재정'의 의무지출의 세부 유형별 기존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이전재원 분야 의무지출 규모는 2024년을 제외하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증가해 의무지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 의무 비율(20%)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 비율은 14.4%로 불과해 이를 20%까지 올리려면 의무지출의 압박은 더 거세진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까지 추진돼 향후 의무지출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 고령화·연금 폭탄에 짓눌린 재정…연금·조세개혁 '시급'

예정처는 의무지출의 증가는 재정의 신축성과 경기대응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향후 의무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의무지출의 경직된 확대가 정부의 재정 유연성을 완전히 고갈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복지·연금 등 의무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500억 유로 이상의 지출 감축을 포함한 긴축 예산안을 내놓았다. 열악한 공교육 환경, 공공서비스 축소, 복지 삭감에 직면한 국민이 거리로 나온 것이다. 프랑스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한국 역시 의무지출 제어에 실패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일러스트=제미나이]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책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지출 비중은 2026년 추경으로 인해 355조6000억원으로 전체 대비 47.2%를 차지하지만 2030년에는 467조3000억원으로 전체 대비 46.5%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 총 107조6000억원 규모의 재량·의무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량지출 38조6000억원을 절감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의 자동 증가구조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69조원의 구조 개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지출 항목 자체를 수술하는 근본적인 연금·복지 구조 개혁 없이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세금으로 투입하는 분야가 기초연금밖에 없어 재정 불안정 문제가 없다"며 "이 나라들은 연금 제도 자체의 수지 균형을 맞춰놨다"고 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반면 프랑스는 낸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제도를 고치지 않고 오랫동안 운영했다"며 "퇴직한 사람들은 70% 수준의 연금액을 받고 국가는 적립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투표권이 없는 청년층이 누려야할 것을 줄이니까 거리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구조를 유지하면 프랑스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며 "프랑스보다 낸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받은 차이가 더 큰만큼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도 "초고령화에 따라 재정 지출 부담이 있다"며 "미래 대비를 잘 하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지만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미래 복지 지출의 최대 항목인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안이하게 운영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프랑스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실하게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년 연장보다 '낸 만큼 받는' 연금 개혁 구조를 먼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대표는 세수 기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조세 개혁도 시급하다고 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우리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먼저하면 연금 재정은 훨씬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낸 만큼 받는 쪽으로 제도를 고치고 가야 한다"고 했다. 오 대표도 "43%의 소득대체율은 사회적 조정이 타협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언젠가는 수지 균형 재정 구조(수지와 지출을 일치시키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

오 대표는 "반도체 초과 세수는 일시적인 것으로 세수 기반을 탄탄하게하는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과 조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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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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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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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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