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선고 지연으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심리 일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총리가 실제 석방될 경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한 것과 대비해 대법원의 '고무줄 심리'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이튿날인 20일 만료되지만 현재까지 상고심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5월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사건의 국민적 관심도와 역사적 의미, 관련 피고인들의 공범 관계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지만 오는 20일이면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는 이튿날(20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내란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심리 지연을 문제 삼고 있으며,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원합의체 심리 일정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은) '역사적 사법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전합에 가져간 뒤, 석달 동안 단 1차례만 심리했다"며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은 단 9일 만에 끝낸 대법과 같은 대법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원심 판결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대법원은 기한을 넘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 내 선고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중에는 구속과 불구속 어느 쪽이든 가능한 것이고 원칙은 불구속"이라며 "구속기간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결론을 못 내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기간이 사건의 경중이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중대한 사건일수록 정해진 기간 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 대법원의 심리 지연을 의도적인 석방으로 해석하는 데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그렇다고 피고인이 무죄라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상으로 꼬였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건이 워낙 중대하다"고 말했다.

19일 전원합의체 심리 당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낮다.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리더라도 판결문 작성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추가 구속 가능성도 남은 변수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내란특검팀은 해당 사건 재판부에 선고 전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미 증거조사와 변론이 모두 끝나 선고만 남은 상황이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추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를 예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과 유무죄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지만, 전원합의체 심리 일정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이 명확한 만큼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책임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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