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등의 입찰에서 약 20년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업자 9곳에 총 2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발주한 EDA 소프트웨어 및 관련 품목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다한테크, 셀로코, 소어솔루션, 아이티엔, 엘테크,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컴텍시스템 등이다. 이들이 담합을 시도한 입찰은 총 95건으로, 이 중 91건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62억원이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칩의 논리설계부터 배치·배선, 모의실험, 검증, 검사 등에 이르는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시장은 해외 제조사가 약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자들은 주로 해외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이나 대리점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이번 담합은 EDA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일부 반도체 검증 장비 관련 입찰에서 이뤄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체 95건 중 49건(51.6%)을 발주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도 주요 발주기관에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디앤씨와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등 3개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됐다. 이디앤씨 대표가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세 회사의 지분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업무를 총괄했으며, 직원들도 하나의 경영관리부를 통해 업무를 공유했다.

이들 3개사끼리 참여하는 입찰에서는 회사별 상황을 고려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가 들러리로 참여했다. 다른 사업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가 낙찰예정자가 된 뒤 경쟁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자가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가격에 맞춰 투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입찰 참여업체 간 가격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이디엠에프지가 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디앤씨 5900만원, 다한테크 3300만원, 셀로코 2200만원 순이었다. 나머지 업체에도 각각 100만~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입찰을 통해 형성돼야 할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발주기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근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앞으로 유사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욱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