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정관 장관은 13일 국내서 CBAM 배출량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한국표준협회는 5일 국내 최초 EU CBAM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
- 국내 검증으로 수출기업 비용과 정보 유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증기관 2곳 인정심사 진행…기업 선택권 확대
해외 검증 비용·기업 생산정보 유출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량을 국내에서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며 수출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 장관은 13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이제 국내에서 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다"며 "해외 심사원 체류비 등 부대비용을 줄이고, 우리 산업 현장을 잘 아는 기관을 통해 검증 과정의 혼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표준협회는 이탈리아 인정기구 아크레디아(Accredia)로부터 국내 최초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출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도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난 12일 '유럽연합 CBAM 국내 첫 검증기관 인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설명을 했다. 이날 김 장관은 해당 자료가 나온 이후 X 게시글을 통해 재언급 했다.
그동안 국내에는 EU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없어 해외 기관에 의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증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의 민감한 생산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인정으로 국내 기업은 해외 검증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장관은 "생산 정보를 해외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도 덜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성과가 지난 6월 한-EU 정상회담 이후 관계부처가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EU 당국과 직접 협의하며 국내 기관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업계 건의를 전달했다. 기후부는 이탈리아 인정기구와의 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했다. 정부는 국내 검증기관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2개 기관이 추가 인정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EU와의 협의를 계속 이어가며, 우리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국내 검증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