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7년도 예산안 논란의 핵심에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이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안정화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지만,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불편한 시선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기금 설립 취지와 달리 각 부처가 공들여 준비한 핵심 사업들이 기금으로 넘어가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핵심 사업 빼내기'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경기 순환에 따라 급등락하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오랜 숙제였다. 문제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투자를 내세우면서 정작 기존 부처들이 추진해 온 사업들을 기금에 대거 편입하면서 불거졌다.

실제 한 정부 부처는 1년 넘게 공들여 준비한 사업이 기금으로 넘어가면서 담당자가 냉가슴을 앓는 일도 벌어졌다. 또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주요 사업이 기금에 편입되면서 향후 예산 집행과 결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정책은 부처가 설계했는데 정작 사업의 재원과 관리체계는 달라지는 상황이다. 사업 성과는 누구의 몫이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

국회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산안 심사가 거듭될수록 미래기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기는커녕 쟁점만 늘어나는 양상이다.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도 미래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기존 예산과의 관계, 국회의 재정 통제 문제 등을 둘러싼 불만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미래기금으로 넘어가는 사업의 예산 심사와 결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부터 제기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미래기금 법안이 상당 부분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물론 기금으로 사업을 이관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부처의 권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전체의 재정 운용을 효율화하고 사업 간 중복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도 있다. 다만 기존 예산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기금에 편입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변화는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미래기금의 필요성을 따지는 것과 운영 방식을 검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존 사업을 한데 모으는 것만으로 미래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간판을 바꾸는 데 그친다면 기금 설치의 명분도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안에서조차 사업 이관을 둘러싼 불만과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 국회도 이를 가볍게 넘길 이유는 없을 것이다. 특히 기금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향후 예산의 정부 사업 집행 단계에서는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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