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는 17일 방문판매법 위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을 받게 했다
- 위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포상금은 감액될 수 있게 했다
- 신고포상금 1000만원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 최대 10%까지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가담 정도 따라 감액…공포 즉시 시행, 기존 신고는 종전 규정 적용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한 기업 임직원도 내부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공포 전에 신고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해 위법행위의 적발과 시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내부자가 보유한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활용해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업자와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쉬운 내부 임직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 시행령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고려해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폐지된다.
기존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포상금 지급기준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정위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대규모 위반 사건의 경우 과징금 규모에 비해 포상금이 적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문판매법에 남아 있던 1000만원 상한을 없애기 위한 후속 조치다.
앞으로 포상금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제출된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한 고시에 따라 지급된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