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급여 진료비 9000억원을 내년 1월 지급하겠다고 했다
- 의료계는 동네의원 경영난을 우려하며 미지급금의 연내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 국회와 의료계는 반복되는 미지급 사태를 막을 예산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년 내 최대 규모에 의원 경영 '흔들'
의료계 "북한 줄 돈 있고 병원은 외상"
국힘 "절박한 의료비, 외상 돌려" 비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병·의원에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 진료비 90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내년 1월 중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의료계가 연내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의사회) 등 의료계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급여 진료비를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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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병원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가운데 국가 부담분을 정해진 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9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의료급여 미지급금인 2244억원에 비하면 4.01배가 늘고 10년 내 발생한 미지급 금액 중 최고 수준에 달한다.<관련기사 : [단독] 복지부, 올해 병·의원 의료급여비 9000억 못 준다>
복지부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해 내년 1월 중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의료급여 총 예산은 12조297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9조8400억원 대비 2조 4573억원(25%) 증액 편성됐다. 9000억원 중 5829억원이 담겼고 나머지 3171억원은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동네의원(의원급)이 붕괴될 수 있다며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세금은 지연되면 이자가 붙는데 정부가 지연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부담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예측 실패 비용을 가장 작은 동네 의원에 외상으로 떠넘기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느냐"며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일시적 사고가 아니라 방치된 구조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료급여법에 지급기한과 지연이자를 명시해 연말마다 의료기관의 호의에 기대는 관행을 끝내고 올해 부족분을 예비비로 연내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해 본예산에 현실적 소요를 편성하고 부족 시 자동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정부 매칭 예산 때문에 지역별 지급이 갈리지 않도록 국비 선지급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청했다.
김동석 전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월급쟁이가 월급이 안 들어오면 가만있겠느냐"며 "대부분 의사들은 임대해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한 달 밀리면 경영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병원을 크게 하는 분들은 몇 억 규모"라며 "이런 병원은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 위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인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전공의들한테 필수의료를 하라고 얘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의료인 A씨는 "북한에 줄 돈은 있으면서 한국 국민을 돌본 병원에게 줄 돈은 없느냐"며 "예산 반영의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당장 밀린 의료비를 지급하고 미지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반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도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162조원짜리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며 천문학적인 혈세를 주무를 궁리에는 혈안인 반면, 정작 취약계층의 진료비 9000억 원은 제때 지급하지 못할 지경"이라며 "약자를 위한다며 온갖 생색은 다 내더니 정작 가장 절박한 의료비부터 외상으로 돌리는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아직 걷히지도 않은 미래 세금은 제멋대로 장밋빛 전망을 그려 넣고, 당장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비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미뤄놓았다"며 "의료급여비 미지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인들은 정부의 미지급금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원인으로 정부의 수급자 예측 구조뿐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들의 무분별한 진료도 지적하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적다 보니 불필요한 경증 진료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급자 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의료급여 환자들은 유형(1종·2종)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달라진다.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은 의원급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볼 경우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외래를 볼 경우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볼 경우 2000원을 낸다. 입원할 경우 병원 종별과 상관없이 무료다.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다 보니 감기·가벼운 근육통 경증 질환으로 병원을 순회하고 여러 곳에서 타온 약을 지인에게 나눠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간호사 B씨는 "잘 살면서 급여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수급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인 C 씨는 "일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