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17일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수험생 복장을 점검했다
- 전교조는 감독교사에게 과도한 업무와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했다
- 전교조는 감독관 국가소송책임제와 평가체제 전환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도감독관 6500명 추가 차출에 학교 현장 혼란"
"수능 감독 법적 분쟁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수학능력시험시험 감독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 옷깃과 단추, 옷소매 등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교육부 대책이 나오자 교사단체가 "책임 전가"라며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논평을 내고 "정부 대책은 감독교사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는데 집중돼 있으며 첨단 부정행위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감독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안경과 단추, 옷깃, 소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첨단기기 식별을 위한 전담인력도 배치한다.
전교조는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감독교사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감독관은 1교시 예비령 이전에 안경을 착용한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한 뒤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5교시에도 본인 확인 시간에 안경을 점검해야 한다. 단추와 옷깃의 특이사항을 살피고 수험생의 양소매를 걷게 해 초소형 카메라가 있는지도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험 중에는 수험생이 옷깃이나 단추를 반복해서 만지는지, 귀를 만지거나 입술을 움직이는지까지 관찰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짧은 시간에 본인 확인과 시험 진행, 부정물품 검사까지 수행해야 하는 감독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넘긴 것"이라며 "정상적인 행동을 부정행위로 의심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부정기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이라는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능 이틀 전 복도감독관 6500명을 추가 차출하기로 한 결정도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갑작스러운 인력 차출로 학교가 수업과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데다 추가 감독 업무를 맡은 교사들도 충분한 준비 없이 시험에 투입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정확한 식별 장비도 없이 초소형 부정기기를 찾아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교사 개인의 역량과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수능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수능 감독관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민사소송은 교육청이 소송 수행을 주도하고 형사 고소·고발이 발생할 경우 전담 법률지원과 변호인 선임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I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수능과 내신 등 기존 평가체제의 근본적인 전환도 촉구했다. 전교조는 "감시와 적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는 어렵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과 내신을 포함한 평가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