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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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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민사항소심·형사재판 개선 방안 마련해야" ...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외에도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2024-11-13 18:45

'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지만...공소 기각해야" ...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한 만큼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로 재판을... 2023-12-08 16:19

전국 법원장, '미성년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영상재판 운영 논의 ... 법원행정처는 ▲판사 및 재판연구원 증원 추진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2022-03-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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