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측 "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밝혀달라"…2심서 공소장변경 ... 군검찰은 재판부 요구를 반영해 지난달 30일 다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2025-06-13 12:09
법원,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허가' ...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2025-06-11 18:40
檢, '김학의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2심서 공소장 변경 신청 ... 이 전 검사 측은 또한 공소장 변경을 최종 결재한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2025-05-21 15:24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소심, 尹 증인 보류…이종섭·김계환 채택 ...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군검찰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2025-05-16 11:56
[전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 검사는 제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골프 발언에 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김문기를 알았는지의 인식이 아닌... 2025-05-01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