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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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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7년6개월…"급발진 인정 안 돼" ...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이다.... 2025-02-12 11:22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6개월 ...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이다.... 2025-02-12 10:50

'빗썸' 지배구조에 메스 들이댄 금융당국, 비덴트 과징금이 시발점! ... 경제범죄 관련 법률과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법 등 여타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2025-02-11 11:11

보훈부 "아일랜드 선교사 3인, 2024년 12월 독립운동가로 선정" ... 이들은 1941년 12월 유언비어 유포와 불경 혐의로 체포됐으며, 1942년 각각 징역 및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024-11-29 08:45

김상훈 "李,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정의로운 판결이 있길"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심 법원은 위증과 증거 인멸 혐의 사건 총 419건을 선고했는데, 그중 징역형과 금고형... 2024-11-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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