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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검찰해체 4법, 수사기관 정권 종속시키는 악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과 관련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 2025-06-12 11:19

[기고] 검찰개혁 보다 더 중요한 이민개혁 ... 헌법개정을 통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고, 개혁적인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2025-06-09 13:59

[이재명 시대] '新정부' 정책 기조는 '경제성장·내란극복'…당·정 '투트랙' 전망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2025-06-05 06:00

[새 정부에 바란다] "검찰개혁, 속도보다 방향에 초점 맞춰야" ... 수사 기소가 분리되면 검찰은 사실상 공소청 내지 기소청으로 격하된다.... 2025-06-04 17:48

[새 정부에 바란다]경찰국 폐지 등 조직 변화 전망...민생치안 강화 추진 과제 ...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수사... 2025-06-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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