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하면 벌금 15억→65억…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가안보 국민경제와 관련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
2024-12-2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