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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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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용서할 권리 ... 그런데 피해자 동의 없이 선고 직전에 '기습 공탁'이 이뤄지면서 오히려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꼼수 감형 수단으로... 2024-06-27 08:00

선고 직전 '쓱'…피해자 두번 울리는 '기습공탁'에 법조계도 질타 ...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하는 감형 꼼수 사례가 늘면서 최근 법조계에서도... 2024-03-20 06:00

'꼼수 형사 공탁' 판치자 양형위에 '감형 반대' 요청 봇물 ... 개진해 이른바 '꼼수 감형'을 방지하고 있다.... 2024-01-08 15:12

검찰, 형사공탁 제도 악용한 '꼼수 감형' 엄정 대응 ... 대검찰청은 기습공탁 등 '꼼수 감형' 시도에 적극 대응한 결과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이 감형 사유로 반영되는... 2024-0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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