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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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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법관 증원·내란특판 두고 "국회 최종 결정 존중해야" ...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대법관 국회가 주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특별부 설치에... 2025-09-15 09:37

조희대 대법원장, 與 사법개혁에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 이뤄져야" ... 이번 회의의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 2025-09-12 09:47

'법원의 날' 행사 이어 전국 법원장회의…관심 쏠리는 조희대의 '입' ...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2025-09-12 05:50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협의했지만...개혁 법안 두고 이견 팽팽 ... 또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2025-09-09 16:23

[전문] (상)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정청래 "내란 청산·3대 개혁 완수" ...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2025-09-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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