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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형사사건 전년 대비 증가…구속영장 발부율은 하락 ... 형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 처리 결과 ▲생명형(사형 등) 0명 ▲무기형(무기징역 등) 29명... 2025-09-25 10:30

[전문] 한동훈, 대선 출마…"미래와 성장, 실용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 ... 한국형 제시카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2025-04-10 15:32

창원특례시장배 전국 합기도 대회…선수 470명 참가 기량 뽐내 ... 첫날에는 체급별 연령별로 개인전 4경기(멀리낙법, 맨손형, 무기형, 호신술), 대련 경기 등이 펼쳐졌다.... 2024-05-26 14:22

총선 D-7 법무·검찰 공약…與 '무관용 원칙' 野 '검찰 개혁' ... 우선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024-04-03 16:14

與, 4·10 총선 필승 10대 공약 발표…저출산·격차해소·기후위기 등 중심 ... 이를 위해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2024-03-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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