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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동훈, 대선 출마…"미래와 성장, 실용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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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의 시대 열겠다"
"괴물정권 탄생 막아야…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미래와 성장, 실용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고착화된 양극화를 넘어,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인 중도층도 커질 것"이라면서 "그동안 보수정당에선 중점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던,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부연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며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04.1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저에겐 언제나 국민과 당원이 먼저입니다. 당연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이 말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저는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합니다.

벌써 3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 1992년 봄, 저는 대학 1학년생이었습니다. 벚꽃 필 무렵이니 이맘때쯤이었던 거 같습니다. 당시 말로 길보드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푹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엔 기성 평론가들로부터 '저게 음악이냐'는 최악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원래 록밴드에서 베이스를 치던 록커가 랩과 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됐습니다. 가수는 서태지, 노래는 '난 알아요'였습니다. 시대교체는 어느 한 순간 폭발하듯이 일어납니다. 물이 100도에 끓듯이 말이죠.

우리 역사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결정적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지주의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바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결단은 투명한 민주사회로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국민의 피 ·땀 ·눈물 덕분이었습니다. 뛰어난 정치 리더십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국민 여러분, 우리는 위대합니다. 학생들이 똑똑해서, 혹은 소득이 높아서, 또는 유행하는 K문화처럼 끼가 충만해서, 그래서 위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은. 어떤 위기 상황에도 국민이 주체가 돼 스스로 역사를 개척해 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결국 답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 중 비교적 덜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우다 보면 마지막에 2가지가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만큼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나라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자유와 평등의 길을 택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해방 후 북한과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어느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의 현실이 증명합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었고,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오늘의 모든 것을 바꿔 놨습니다. 균등한 기회는 청년의 꿈과 미래를 낳고, 자유에서 파생하는 자율과 개별성, 다양성의 가치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결과 반세기만에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무이한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특별한 것은 스스로의 운명을, 주권자의 의지로 개척해 왔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부름 앞에 섰습니다. 우리 손으로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순간입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저는, 먼저 이 나라의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국정의 한 축인 여당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치에 상식과 이성이 마비된 광풍이 몰아치는 사이, 기본적인 원칙도, 절제의 미덕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서로를 물어뜯고 상대를 쓰러뜨리려는 정치가, 온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비상계엄과 30번의 탄핵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할 정도로 국민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처럼, 30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 법안 처리를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대단히 큽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 입니다.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저 한동훈은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사람만 바꾸며 적대적 공생을 해온 구시대 정치를 끝장내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처럼 고정된 틀에서 택일을 강요하는, 기득권 정치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만 좋은 지금의 정치를 깨부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먼저 수명이 다한 87체제부터 바꾸겠습니다. 대통령의 권력남용 가능성 뿐 아니라, 민주당 같은 다수의 횡포도 개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드립니다.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습니다. 상원은 중대선거구로 만들어 어느 한쪽이 지역주의에 기대어 다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극단의 정치를 깰 수 있습니다. 감시의 성역이 돼버린 선관위 문제도 이번 개헌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차별하는 이중배상금지 조항도 폐지할 것입니다. 87헌법은 권력구조만 대통령직선제로 바꿨을 뿐, 70년대 유신헌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미래를 뒷받침 할 경제, 사회, 과학 등 헌법조항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적 개헌을 넘어, AI 혁명과 복지국가로 가는 새로운 번영의 길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만 극단적 정쟁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헌하자는 말만 무성했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은, 시대를 바꾸겠다는 의지보다 권력자의 욕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의 후보들은 모두 책임과 희생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시대의 문을 닫는 마지막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대교체를 완성하려면 세대교체도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개혁적이고 유연한 인물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참모들이 써준 보고서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미래의 방향과 문제의식까지 읽어낼 수 있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저 한동훈이 바로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86정치인들도 그만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들은 몇 년의 학생운동 경력으로 90년대 정치에 발을 들여 기득권이 된 후 아직까지도 주류입니다. 그러나 당시 여러분과 같은 중산층과 넥타이 부대가 없었다면, 민주화에 평생을 바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생활인으로 돌아간 다수의 86세대가 없었다면, 민주화는 요원했을 것입니다. 이제 86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의 주축인 86 이후 세대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교체를 통해서 만들려는 나라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고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너진 '계층 사다리'를 세워야 합니다. 다시 청년들이 꿈꿀 수 있고, 중장년층은 내일의 희망을 가지며, 어르신들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느끼는 삶은 여전히 힘든데, "통계상 그 정도면 괜찮다"며 무책임한 말을 하는 대통령은 되지 않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보듬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중하고 평화로운 일상,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고, 저녁엔 가족, 친구와 식탁을 마주할 수 있는 그 평범한 하루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아주 보통의 하루'가 지켜질 때 정치도, 정책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 한동훈의 정치는 거창한 구호보다, 바로 그 '보통의 하루'를 지켜내는 데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무너진 중산층을 일으켜 세우고, 경제의 허리를 두툼하게 키워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와 성장, 실용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합니다. 지금은 국가가 직접 뛰어드는 경제전쟁의 시대입니다. 노골적으로 블록화된, 국가 주도 경제전쟁의 시대에선 민간에만 맡기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유능하고 '좋은 정부'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 벗고 뛰듯, 우리도 정부가 대놓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나고, 기업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과 블록 경제의 시대엔, 국가와 기업이 함께 뛰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의 경제전쟁 상황에서는, 과거 산업화 시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강력한 경제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산업화 시기 대규모 SOC 사업에 투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AI전환의 시대 즉, AX 시대에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습니다. 소규모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사령탑이 되겠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발맞춰서 과거 5년 단위가 아니라,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성도 최대한 발휘되도록,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수많은 경제 정책이 있지만, 어떤 정부도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지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더 나은 성취를 이루고, 노력에 따른 보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만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기술이 강물처럼 흐르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연구개발과 산업 시스템을 책임질 수 있는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체력을 극복했고, AI 혁명은 인간의 지력을 극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업혁명에 올라타는 데 실패해 나라까지 빼앗겼습니다. AI 혁명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AX 시대는 산업혁명보다 훨씬 큰 격변기입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 AI 3대 강국, AI G3로 발돋움하고, 로봇·반도체·에너지·바이오를 포함한 초격차 5대 사업 분야 Big 5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과 기술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글로벌 생태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고착된 양극화를 넘어,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중산층은 대한민국의 허리입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만 경제도, 사회도 안정됩니다. 취약 중산층이 구석으로 내몰리지 않고, 서민들도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인 중도층도 커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양극단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간층의 생각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중산층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집니다. 저는 그 동안 보수정당에선 중점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던,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는 성장의 근간입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행정구역개편 같은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실제로 지역에 사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입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등하게 나눠서 지원하는 시도들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역발상으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오히려 집중으로 풀겠습니다.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인 거점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매서운 물가상승과 가벼운 유리지갑 탓에 삶이 팍팍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깎느냐 마느냐는 말해도,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근로소득세는 내릴 생각을 안 해왔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세를 낮춰 중산층과 서민의 실소득을 늘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낮추면 계층 이동에도 도움 됩니다. 치솟는 물가도 잡겠습니다. 물가 인상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영역에서의 과도한 PC주의를 걷어내고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해왔던 재생에너지 위주 정책은 우리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손질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물가도 잡고 국가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원전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진국이 되기 전 우리는 맹목적으로 성장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된 지금은 성장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약자 복지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 중산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 고용과 주거, 의료와 간병 등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초점을 둔 맞춤형 복지는 성장으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성장은 복지의 화수분이 되고, 복지는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복지정책은 세금 퍼주기로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는 무책임한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크고 작은 복지 혜택이 수천개에 이르지만, 전부 쓰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수천개의 복지 정책이 뭔지 아시지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평생복지계좌를 만들어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관념에 빠진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 저 한동훈은 이와 같은 실용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블록화된 세계 경제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건 다른 나라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선, 조선과 반도체·원전 등 우리의 카드를 꼭 손에 쥐고 경제적 실리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날 같은 경제전쟁 시대에는 무역도 안보와 직결됩니다. 저는 '경제 NATO' 창설을 제안하겠습니다. 국가 단위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가칭 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NATO입니다. 예컨대 중국의 한한령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 호주, 일본, 대만 등과 블록을 결성해 상황에 따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블록 안에서의 경제 협력을 통해 시너지도 낼 수 있습니다.

안보 본연의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탄탄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핵잠재력과 핵추진잠수함 등을 확보해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는 확실한 예우와 존경을 약속합니다.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저는 공직과 정치 인생 내내 일관되게 제복 입은 영웅들을 존경하고 제대로 예우하는 것에 전력해 왔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는 필수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책무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민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겠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무고 등에 대한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정책들이 저평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웅에 대한 예우와 자유진영의 협력 외교를 강화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에너지 산업 발전을 본 궤도에 올린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추진하려던 좋은 정책들은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않고, 노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과 같은 노동약자를 위해 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존엄을 지키며, 일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약속 드립니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전문가들과 심도깊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저는 듣고 또 듣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의 미래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생애 첫 주택을 소유할 때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여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시대에 맞게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노년도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도 모두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청년세대에 대한 희생을 볼모로 운영돼선 안됩니다.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생, 저출산 문제는 접근하는 발상부터 바꾸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는 원하면서 정작 '부모'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나라로 이끌겠습니다. 부모가 경력 단절의 걱정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고, 사교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의 틀 안에서도 차별 없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꿈마저 가난한 희망의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대학을 국가 혁신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대학이 산업과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는 K컨텐츠를 더욱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문화지방사업국(DRAC, 드락)처럼 지역별 특색에 맞게 문화사업과 활동을 총괄하는 '지역문화 협력센터'를 설치해, 전국 각지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가 곧 힘이 되는 소프트파워 강국, 저 한동훈이 반드시 꽃피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고통을 제가 더 많이 더 오래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를 구체적으로 준엄하게 비판했습니다. 30번의 탄핵소추와 41건의 단독 입법처리로 협치를, 대한민국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입법, 행정, 사법을 움켜쥔 독재 정권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입니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곳은 자유민주주의의 최선전이고, 우리는 그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광복 후 80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결정적 시기에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뻔합니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싸잡아 공격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상당하는 상당수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재명 사진을 이 앞에 두고 옆에 우리 후보들의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갈아 끼워 보십시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누굴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수십 번의 탄핵과 입법 폭주로, 무자비한 횡포를 부린 거대 야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무기입니다.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삶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대는 저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잿빛으로 물들이려는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와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방관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방관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압도적으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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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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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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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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