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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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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위원회" 뉴스 검색결과[총 35건] 뉴스 더 보기

민주, 사법행정 개혁 초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근절 ... 법관징계위원회 구성도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제고한다.... 2025-11-25 15:36

사업가에게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2심도 무죄 ...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A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104만원 처분을 했다.... 2024-07-25 15:19

'성비위 판사' 면직 가능해질까…박용진,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이번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가 파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징계위가 국회에 비위판사 탄핵검토요청... 2023-09-07 16:40

대법, '연수 중 성매수' 현직 판사에 정직 3개월 징계 ...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했고, 결과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2023-08-24 07:58

법원, '성매매 판사' 징계 청구…"기일 변경 어려워 조치 늦어" ... 법관 징계 심의와 결정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맡는다.... 2023-07-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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