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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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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위" 뉴스 검색결과[총 126건] 뉴스 더 보기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이어 재판 중지법 들고나온 속내는 ... 정청래 대표는 비공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2025-10-28 08:34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025-10-20 16:26

정청래 "재판소원도 민주당 사법개혁 일부...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 ... 특위에서 마무리를 못해서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사법개혁 특위안에서... 2025-10-20 09:46

조국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재차 제안…검찰개혁과 속도 맞춰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재차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 2025-10-17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