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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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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법' 논란속 통과…업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 큰 문제"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사적... 2020-05-20 17:55

[ICT법 돋보기①] '졸속' '역차별'...논란의 방통법, 입법 막차 탈까 ... 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과 '사적검열이다'라는... 2020-05-19 14:00

최재천 의원, "인터넷 임시조치 5년간 2.5배 증가" ... 이에 최재천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한 게시물의 존치여부를 포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사적 검열이고 위헌의 소지가... 2013-10-07 08:54

"사적검열" 포토 검색결과[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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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18:44안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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