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제 시행…체계적 농지 관리 ...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농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 사전신고제를... 2025-01-31 10:19
[기획] 이동환 고양시장 "정책 다각화 통해 지속 가능 미래 농업 육성" ... 먼저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개량(성토 및 절토) 사전 신고제 운영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2025-01-16 15:59
식약처, 비상 계엄 사태에…인공관절 부작용 조사 마련 '난항' ... 그러나 법안 심사가 미뤄지면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던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제 등이... 2024-12-12 09:42
통합심의-임대주택 인수금 상향...달라진 재정비사업 정부·지자체 공유 ...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 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 2024-11-07 17:00
거창군,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 시범 운영 ...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 홍보 포스터[사진=거창군]2024.07.0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2024-07-05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