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구편차 벗어난 선거구 획정은 선거·평등권 침해…내년 2월19일까지 개정해야"
... 끝으로 재판부는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이 사건 도의회의원 선거구역 전체에 대해 위헌결정을...
2025-10-23 1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