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피해자 명예훼손한 가해자 부친에 징역 2년 구형 ... 그러면서 "심신미약이면 사람을 죽여도 되냐"며 "죽은 사람의 인권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2025-05-16 14:41
검찰,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 습격' 50대男 10년형 구형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신감정 결과 강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5-03-19 10:54
정신과 전문의들, "경찰 출동해야 겨우 입원...절차 빠르게 해야" ... 심신 미약이 아닌 사고장애(思考障礙)가 의심되는데, 우울증과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2025-02-12 19:00
[전문] 대전 초등생 부친 "제2의 하늘이 나오지 않도록...하늘아 어른들이 미안해 사랑해" ...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하늘양의 아버지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는 하늘이 법을 만들어서 심신미약의... 2025-02-11 15:18
'강남 8중 추돌사고' 무면허 20대 운전자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약물 복용에 따른 심신미약을... 2025-01-13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