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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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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동훈, 대선 출마…"미래와 성장, 실용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 ...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차별하는 이중배상금지 조항도 폐지할 것입니다. 87헌법은 권력구조만 대통령직선제로... 2025-04-10 15:32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 사망…유족, 국회에 법 개정 촉구 ...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전사 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2024-09-10 15:01

[종합] 국가배상액 산정에 군 복무 기간도 포함된다 ...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위자료 청구 근거 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했다.... 2023-05-24 11:56

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병역의무 남성 차별 폐지 ... 현재 헌법과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 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2023-05-24 11:01

'이중배상금지' 헌법29조 삭제...무슨 의미? ... 하지만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만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2018-03-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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