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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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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1244채 빌라왕' 김대성 공범, 1심서 징역 12년 ... 지급돼 실질적인 매매대금보다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더 커지는 소위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된다.... 2025-02-11 07:00

미래에셋캐피탈,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사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2025-01-23 10:51

금감원, 신한·KB금융 등 '상생협력' 우수사례 6개사 선정 ... 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고객이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체납 이자 및 채무잔액을 상환해주는... 2025-01-22 14:43

대법 "영업활동 이뤄진 공장 세입자,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0만원의 조건으로 2년간 이 사건 공장을... 2024-12-08 09:00

'수도권 113억 전세사기'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1심 징역 13년 ... 그러나 이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2024-11-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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