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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곡법·농안법, 정부 책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5-08-04 16:28

[2025 세제개편] 이형일 기재부 차관 "추가 세수 35조, 첨단 산업 등 투자"(일문일답) ... AI 대전환 등 글로벌 경쟁 여건도 변화가 되고 새로운 재정 소요도 많이 생겼다.... 2025-07-31 17:01

[2025 세제개편] 이형일 기재부 차관 "세입기반 정상화…성과 중심 재정운용" ... 장기적으로 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소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07-31 17:00

양곡법 개정 재정소요 1.4조→5000억 '뚝' ... 농식품부는 이번 양곡법 개정안으로 재정소요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07-31 11:00

수도권 고급택시 늘어날까…새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규제 특례 부여 ... 재정소요 없이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효과와 국지적 택시 부족 문제 해소효과를 함께 살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2025-07-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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