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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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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檢, 노웅래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 ...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2025-03-18 16:25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기각에 재항고...대법서 최종 판단 ...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위법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025-03-14 14:21

檢 2년前 즉시항고로 석방? 울산지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尹사건과 거리 멀어" ... 이후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각 결정은 대법원 심리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5-03-12 14:00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로 중단 ...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인은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받게 될 경우 수개월간 재판이... 2024-12-17 15:04

'논술 유출' 연세대 "시험 무효 소송 기각해야"…내년 1월 법원 결정 ... 앞서 수험생들이 연세대 측을 상대로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재항고에서 결정이... 2024-12-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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