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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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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청구기간 넘어가면?…"복구 2주 후까지 접수 인정" ...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국가 전산시스템 대규모 접속 중단에 따라 조세심판 청구 기간이 지나도... 2025-09-27 19:07

빗썸, 2018~2021년 가상자산 고객 과세 400억 대신 내준다 ... 빗썸은 이미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에 대해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다고... 2024-05-10 08:09

[세법 시행령] 결혼·출산해도 청년도약계좌 혜택 'OK'…방위산업도 세액공제(종합)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 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24-01-23 15:00

'벤처기업' 인증 받고 고시원 매수해 임대업…法 "취득세 감면 부당" ...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가 없다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했으나 경정 청구와 조세심판 청구가 차례로... 2023-05-28 09:00

정부, 부동산 상속·증여세 분쟁조정제도 도입…영세법인 국선대리인 지원 ... 납세자가 상속 증여된 부동산의 시가가 잘못 평가돼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조세심판 청구를 한 사건과... 2023-04-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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