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쟁점 의견 갈려"...尹 탄핵 선고 4월로 넘어가나 ... 반면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2025-03-25 17:25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일 선고…1심 판단 뒤집을 변수는 ...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 3 3' 원칙을 최대한 따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왔다.... 2025-03-25 17:07
전합 "특수강간 미수 그쳤어도 상해 입혔다면 치상죄 성립"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서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 2025-03-20 14:41
국회 행안위,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김 후보자는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보 선관위원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인사다.... 2025-03-06 21:47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규칙 시행…기업 재판에도 영향 줄까 ... 그러면서 "재판부 중 한 명만 바뀌어도 갱신해야 하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을 잘 고친 것 같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02-28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