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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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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장이 아동 출생 알려야"…'출생통보제' 국무회의 통과 ... 법무부는 2일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03-02 14:34

법무부, 출생통보제도 도입…의료기관 출생통보의무 신설 ...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2021-06-21 10:06

법무부, '가정의달' 맞아 구하라법·출생통보제 도입 추진한다 ...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가 삭제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인 5일에는 아동 인권을 위한 출생통보제도를... 2021-05-03 10:42

"출생신고 지연·누락 막자"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중...논란은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에서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 2017-12-0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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