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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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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법사위 예방…'민생·안전 위한 10대 법안' 통과 요청 ...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 2025-11-06 16:08

[오늘의 정치일정] 9월 23일(월) ...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10. [220141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2024-09-23 05:00

'절교하자' 선언에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항소심서 징역 15년 ...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적용을 인정하면 20년까지... 2024-06-28 17:05

[기자수첩] 흉악범 신상공개로 가려진 진실 ... 신상공개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특강법)'으로 굳어진 계기가 된 강호순 씨는 신상공개 후 헤어진... 2024-06-19 13:50

법무부,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 해당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해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2024-05-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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