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운하·댐 건설 '심층평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10-14 11:52
정혜경 의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최근 5년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90%"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자료를 공개하지... 2025-10-10 13:31
부산시민단체 "대저·엄궁대교 공사 중단해야…대모잠자리 서식지 포함돼" ... 이는 명백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와 제41조에 따라 재평가 및 공사중지 명령의... 2025-09-03 15:17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실시 ... [사진=과천시] 시에 따르면 이번 공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2025-09-01 13:32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 "노자산골프장 개발 낙동강환경청의 직무유기 규탄" ... [사진=경남도] 2025.06.25 1심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025-06-25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