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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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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특경법상 배임죄 폐지해야...'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 ... 최근 10년간 배임죄 기소율은 14.8%로 전체 사건 평균 기소율(39.1%)보다 현저히 낮아, 광범위하고 모호한... 2025-09-02 15:16

허영 의원 "군인 범죄 엄중 처벌해야"...최근 5년 대민범죄 7475건 ...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민범죄가 7475건에 달하는 반면, 기소율은 약... 2024-09-02 16:37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고용노동청 방문…근로자 피해 회복 협력 강화 ...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악의적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2024-06-19 10:00

'아동학대' 교육감 의견 제출…'교사 기소율' 1.8%p 줄어 ... 신고를 받을 경우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조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후 '교사 아동학대 기소율'이... 2024-05-22 13:55

의료계 "산부인과, 소청과 등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전체 의사 수는 충분" ... 이러한 높은 기소율은 실제 필수의료 전공의 모집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2024-01-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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