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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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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올해 대등재판부 4개 → 19개로 대폭 확대 ... 이에 민사 8개부(민사6부 민사14부 민사17부 민사19부 민사20부 민사35부 민사37부 민사38부... 2021-02-17 16:07

"정년 기준은 출생일"…서울교통공사 파기환송심서도 대법 판결 인용 ...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21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모 씨 등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020-07-21 11:55

현대차 '유성기업 하청노동자 불법해고' 항소심도 배상책임 인정 ...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현대차 하청 근로자 오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2020-02-11 11:14

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 청부 살해한 남편 사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 2020-01-14 11:54

법원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2명도 직접고용하라" ...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20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2019-11-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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