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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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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피해 회복 어려워"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또 추가로 기소된 범죄단체조직법... 2020-11-24 12:06

"'합동 성폭행' 모의만 해도 처벌"…법무부, 성범죄 대책 전면 개정 추진 ... 이와 함께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법 등도 적극 적용해... 2020-04-17 20:12

검찰, 조주빈 재소환조사…태평양 등 'n번방' 공범수사로 확대 ... 검찰은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법 적용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2020-03-30 13:37

검찰 '박사방' 조주빈 조사 계속…"부당이득 가상화폐 몰수 추징방안 검토" ... 특히 검찰은 조 씨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던 범죄단체조직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2020-03-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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