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합동 성폭행' 모의만 해도 처벌"…법무부, 성범죄 대책 전면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20:1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20:12

법무부, 성범죄 예비·음모죄 등 신설 추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16세로 상향
"'한번 걸리면 끝장' 인식 갖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단순 배포·소지만 해도 신상공개를 추진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 고리를 끊어내려면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개정하는 등 성범죄 국제기준에 맞춰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예비·음모죄'를 신설한다.

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다.

[사진=법무부]

아울러 법무부는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법' 제정을 통해 사전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 'n번방' 사건 등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착취물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공개 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한다. 또 n번방 사건의 '박사' 조주빈과 같이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법 등도 적극 적용해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착취물을 전송 받은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서도 제작·배포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소지 행위 역시 관련법으로 엄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