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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 의무매입' 양곡법 시행되면 연간 3조 필요…"과잉생산 유발" ... 변동직불제도 그래서 사라지지 않았냐"며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은 절대 시행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2024-12-19 05:00

與, 고위당정 개최…주호영 "尹대통령에 양곡법 거부권 행사 요청" ... 주 원내대표는 "전남 광주 농민회에서는 자신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변동 직불제를 폐지하고 자동 시장격리제를... 2023-03-29 15:57

[인터뷰] 윤준병 "이재명 흔들지 말고 제대로 지키라는 게 호남 민심" ...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전의 '쌀 변동직불제'와 비교해 충분히 정부의 재량권이 보장되는 제도라고도 강조했다... 2023-03-25 07:00

서삼석 의원 "시장격리 쌀 가격,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살려야" ... 목표 가격에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하는 변동직불제가 2020년 폐지되는 대신 그 빈틈을 메꾸기... 2022-01-14 18:44

농식품부, 쌀 시장격리 실시…1월 중 20만톤 결정 ... 쌀 수급안정제도는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농업인 불안을 해소하고 기상․작황 등에 따른 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2021-12-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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