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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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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골라 받는다"...임대인 우위 시장에 '면접론' 부상 ... 협회 관계자는 "임대차 기간 연장은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25-11-20 12:50

'3+3+3 임대차법'에 국민 86% 반대…정치권도 한발 물러서 ... 협회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확대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와 임대시장의 공급 위축 등 부동산... 2025-10-30 07:00

안성 삼죽산단 조성 관련 토지주 반발…소유 토지 제척 요구 ...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자 강제수용 위기에 놓인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2025-10-20 16:11

[폴리티션스토리] (하) 국힘 최은석 "당 분열 상태? 동의 안 해…극복 방안 논의하는 과정" ... 그런데 이제 그런 사유재산권도 이분이 그 도로를 가지고 지금 다른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2025-08-01 17:00

[신간] 법경제학 입문서, '법, 경제를 만나다' ... 책은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한 저자의 법경제학 강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사유 재산권, 계약의 자유, 불법 행위법... 2025-06-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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