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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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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첫 법관인사 '조직개편' 전망…법원행정처 기능 확대 우려도 ... 조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김 전 대법원장이 대폭 줄였던 법원행정처 소속 상근 법관 수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2024-01-10 14:15

법관 정기인사...'사법농단·도이치모터스' 등 주요 사건 재판장 전보 ... 지난해 하반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관련 업무를 위해 한시적으로 형사전자소송심의관에 지방법원 판사를 보임, 상근법관이... 2022-02-04 16:05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독립 침해하는 외부공격 단호히 대처할 것" ... 법원행정처의 상근법관 감축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왔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2021-01-04 10:54

[단독]김명수號 대법원, 행정처 조직개편 착수…사법행정 지방분권화 추진 ... 아울러 행정처 상근 법관제를 오는 2023년까지 모두 폐지하는 행정처 비법관화 등도 추진해 왔다.... 2020-06-02 04:00

[종합] 정경심 재판장 바뀐다…조국·김경수·사법농단 사건은 '유임' ... 특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원행정처를 비법관화 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근법관이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2020-02-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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